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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직장 동료 반복 강제추행 혐의, 검사도 경미하지 않다고 본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1. 사건내용

직장인인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직장 안팎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 ②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했다는 것 ③ 이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행위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졌다는 점이 그대로 수사기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 역시 처분 이유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었을 만큼 불리한 사정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298조).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직장 생활을 이어 가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함

태신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반성이 피해자에게 닿아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사는 처분 이유에서 의뢰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 형사조정절차 회부 요청으로 합의의 길을 엶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어 합의 절차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이 형사조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알리고, 검사에게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사과와 합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통해 합의 기회를 구한 것입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주변인의 탄원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했고, 검사는 이 사정들을 처분에 참작할 만한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거부 의사에도 행위가 계속되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요약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행위가 반복된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기관도 무겁게 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전하는 것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요청하며 합의의 길을 찾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에 초범·자백과 반성·주변인 탄원이 더해져 검사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건에서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 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생활을 다시 꾸려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김종진변호사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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