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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다툼 뒤 재물손괴·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 손괴 부정·비방 목적 부정으로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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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그 일로 여러 건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상대방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재물손괴 혐의와, SNS에 글을 올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투던 중 책상 위에 있던 음료수를 상대방에게 뿌려, 상대방 소유인 수백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에 음료수가 튀게 함으로써 컴퓨터를 손괴했다는 것 ② 의뢰인이 상대방이 교제 기간 중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취지의 글을 상대방의 사진과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것 ③ 그 글이 허위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음료수를 뿌린 사실과 컴퓨터에 음료수가 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상대방은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제366조), 정보통신망법은 당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70조 제2항). 연인 사이의 다툼이 무거운 형사 처벌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의뢰인에게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컴퓨터의 효용이 해쳐지지 않았다는 점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쳐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음료수가 우연히 튄 것일 뿐이고, 상대방이 사건 직후에도 그 컴퓨터로 평소와 같이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상대방 역시 사건 직후 물기를 말린 뒤 예정대로 컴퓨터를 사용했고, 지금까지 작동에 별문제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2.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상대방은 이미 헤어진 뒤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며 글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관련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의뢰인으로서는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 비방할 목적의 부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을 알리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용이라는 점과 함께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재물손괴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사건 직후 물기를 말리고 예정대로 컴퓨터를 사용했고, 지금도 작동에 문제가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해 컴퓨터가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의뢰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을 알리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비방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요약 이별 과정의 다툼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재물손괴나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건에 무엇이 튀었다고 곧바로 손괴가 되는 것은 아니고, SNS에 올린 글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와 그 목적에 따라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두 혐의에서 법리상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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