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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운송주선업체 대표 업무상횡령·배임·업무방해 기소, 위계 업무방해 무죄 및 집행유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결과 ㅣ일부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수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화주 회사(피해자)와 운송주선 대금 인상 문제로 다투던 끝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해자에게서 운송을 맡은 수억 원대 수출 화물이 해외 도착항에 도착했는데도, 대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하증권 인도를 거부해 화물을 횡령했다는 것(업무상횡령) ② 피해자에게서 받은 운임 중 선박회사에 넘겨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아 화물 인도 절차를 지연시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업무상배임) ③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에도 선박회사에 '피해자가 여전히 자신을 통해 화물을 선적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미리 잡아 둔 선복예약(선박의 적재 공간 예약)을 취소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화물을 실을 수 없게 함으로써 위계로 수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업무방해)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의뢰인이 선복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사실, 그 때문에 피해자가 그 선박으로 화물을 수출하지 못한 사실, 의뢰인이 선박회사에 피해자 화물의 운송이 그대로 진행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은 재판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제314조 제1항),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356조). 세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되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되는 상황이었기에, 혐의 하나하나를 법리대로 따져 처벌 범위를 줄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위계'의 의미 — 상대방이 실제로 속았는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쟁점은 의뢰인의 말과 태도 때문에 선박회사가 실제로 속아 잘못된 처분을 했느냐였습니다.

2. 화주–운송주선인–선박회사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

이 거래는 화주인 피해자와 운송주선인인 의뢰인 사이의 운송주선계약, 그리고 의뢰인과 선박회사 사이의 운송계약이 따로 맺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선박회사는 의뢰인과 계약했을 뿐 피해자와는 계약을 맺지 않았고,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는지가 선박회사와 의뢰인 사이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3. 선박회사가 다른 업체의 예약을 받지 않은 이유

선박회사가 피해자의 다른 업체를 통한 선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의뢰인과 맺은 기존 선복예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중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계약상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예약대로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박회사는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부적운임(실리지 않은 화물에 대한 운임)을 청구할 지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4. 나머지 혐의에 대한 양형 사정

업무상횡령·배임 부분에서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선박회사의 협의로 결국 화물들이 수하인에게 인도될 수 있게 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환경 등이 집행유예의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방해 무죄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운송인인 선박회사는 의뢰인과 운송계약을 맺었을 뿐 피해자와는 계약 관계가 없는 점 ▲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 해제가 의뢰인과 선박회사 사이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는 점 ▲ 선복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통해 선적할 것이라고 했더라도, 그것이 선박회사에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따라서 형법 제314조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요약

거래 상대방과 분쟁이 생겨 계약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 횡령·배임과 함께 업무방해까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제3자가 실제로 속아 그릇된 처분을 했어야 성립하므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구조를 정확히 짚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운송주선인과 선박회사 사이의 독립된 계약 관계를 근거로 업무방해를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도 화물 인도와 처벌 전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일부무죄1심 일부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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