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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임차보증금 명목 차용금 용도사기 고소, 본래 용도대로 쓴 사실 확인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불송치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에게서 돈을 빌렸다가, 빌린 돈의 용도를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돈을 빌릴 때 자기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 ② 차용증서에 적힌 건물 임차보증금 용도로 쓰겠다며 돈을 빌렸지만, 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른바 용도사기) ③ 의뢰인이 고소인이 의뢰하지도 않은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합의되지 않은 용역비를 내세우며 돈을 갚는 것을 미뤄 왔다는 것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속였다면, 갚을 생각이 있었더라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형법은 사기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347조 제1항). 의뢰인에게는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대로 썼다는 점과, 돈을 갚지 않은 데에는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차용금을 약속한 용도대로 썼다는 점

의뢰인은 가족의 지위를 내세운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건물 임대차계약서와 거래내역에 따르면, 의뢰인은 차용증서에 적힌 대로 빌린 돈을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 용역비 문제의 실제 경위

의뢰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와 관계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온라인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돈을 빌릴 당시 임차보증금의 나머지 돈을 스스로 마련해 임대차계약을 마쳤고, 한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의 신분 행세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보이는 점 ▲ 임대차계약서와 거래내역상 차용금을 차용증서 기재 용도대로 임차보증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어, 고소인에게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외에 용도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 고소인이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설령 용역비 주장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차용금을 본래 용도대로 썼고 보증금 잔금을 스스로 마련했으며 회사 대주주였던 점에 비추어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요약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용도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서에 적힌 용도대로 돈을 썼다는 객관적 자료와,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그 다툼은 민사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와 거래내역, 내용증명과 사실확인서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기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신철변호사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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