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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클럽에서 지나가던 사람 강제추행 혐의, 단편적 진술뿐인 점 다퉈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 안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클럽 안에서 지나가던 상대방에게 ② 신체 접촉을 해 추행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클럽 안에서 일어났다는 일이라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출발점이었고, 상대방 역시 직후 의뢰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두 사람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8조).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전력이라는 무거운 낙인을 안게 될 처지였기에,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대조

클럽 안팎의 CCTV 녹화영상과 의뢰인 및 참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2. 상대방의 단편적인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점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상대방의 단편적인 진술뿐이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들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했다는 혐의 부분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럽 안팎의 CCTV 녹화영상,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로 보아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의 단편적인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요약

클럽처럼 여러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장 안팎의 CCTV 영상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하나하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단편적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성범죄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강제추행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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