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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액상대마 카트리지로 나흘간 4회 흡연해 기소, 통증 완화 경위 참작돼 징역형 집행유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피운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여러 차례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피웠다는 것 ② 그날부터 나흘 동안 같은 방법으로 매일 대마를 피워, 모두 네 차례 흡연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모발과 소변 감정 결과 등 증거가 갖추어져 있었고, 판결도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4회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했습니다. 판결이 밝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 6월 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징역 8월 이상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만큼은 피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범행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재판에서 네 차례의 흡연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2. 부상으로 인한 통증 완화라는 범행 경위

이 사건에서 다툰 핵심은 대마에 손을 대게 된 경위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부상 등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려 한 것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재판부는 이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만 2천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고, 흡연 횟수도 적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면서도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부상 등으로 인한 통증 완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요약

대마 흡연은 횟수가 여러 번이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모발·소변 감정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부상으로 인한 통증처럼 대마에 손을 대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권고형 범위의 가장 낮은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마약범죄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김주표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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