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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다수 피해자 수억 원대 성매매 고객 협박 공동공갈 기소, 공모 증명 부족으로 무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ㅣ일부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와, 대가를 약속하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공갈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 관련 업소의 고객자료를 이용해 고객들을 협박하고 돈을 받기로 공모했다는 것 ② 업소 관계자를 사칭해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소 이용 사실을 가족 등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③ 이런 방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수억 원대의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금은 가상화폐로 바뀐 뒤 다시 환전되어 의뢰인 가족 명의 계좌와 공범의 계좌로 들어갔고, 거래에 쓰인 인터넷뱅킹 접속 IP 가운데 일부가 의뢰인 거주지와 일치했습니다.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도 법원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공동공갈 사건이어서 유죄가 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협박 범행 자체에 가담했다는 부분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누가 협박 전화를 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들은 업소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그 전화를 누가 걸었는지, 의뢰인이 그 전화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공모의 내용이 공소사실에도, 기록에도 없다는 점

의뢰인이 직접 협박하지 않았다면 공범들과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범행을 위한 공모나 모의가 있었다는 점과 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연결된 OTP 등을 빌려 가거나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았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3. 돈의 흐름과 공갈 범행의 '본질적 기여'는 다르다는 점

다른 사람이 실행한 범죄에 공범으로 책임을 지려면 단순히 공모한 정도를 넘어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범행을 함께 지배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범행으로 생긴 돈의 처분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 범행까지 함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동공갈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동공갈 무죄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금이 의뢰인 가족 명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협박 전화를 누가 했고 의뢰인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 공소사실에 공모나 모의의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기록상 확인되지도 않는 점 ▲ 관련자 진술은 OTP·현금카드 등을 빌리거나 넘겨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범행 지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 결국 범죄수익의 처분·은닉 등에 관여한 것을 넘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점

요약

여러 사람이 얽힌 공갈 사건에서 돈의 흐름이 자신에게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협박 범행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범 책임을 물으려면 공모의 내용과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협박 범행에 대한 공모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동공갈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산범죄일부무죄1심 일부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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