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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억대 금전거래 사기·횡령 고소, 범의 입증 부족으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횡령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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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랫동안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아 온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갚을 생각도 없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갔고, 대신 관리해 주겠다며 맡긴 돈 일부를 마음대로 썼다며 의뢰인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고소인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사기) ② 고소인을 위해 보관하던 돈 가운데 수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횡령)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받은 금액이 억대에 이르렀고, 돈을 받은 횟수도 많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도 받은 돈의 흐름 가운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이 오랜 금전거래에서 생긴 다툼일 뿐, 처음부터 속여 돈을 가로챈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맡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고소인을 위해 썼다는 점(횡령) 변호인이 다툰 첫 번째 지점은 횡령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서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을 고소인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 명의 예금 거래내역 등이 이 주장에 부합했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카드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장하지 않아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었고, 문제 된 금액도 맡겨진 돈 전체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2. 속였다는 말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사기)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려 달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말은 단둘이 있을 때 한 것이어서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3. 오랜 기간의 금전거래와 고소인이 인정한 채무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여러 번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거래내역 정리본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문제 된 기간이 지난 뒤 의뢰인에게 오히려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써 주고 공증까지 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사정입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기와 횡령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맡겨진 돈보다 많은 금액을 고소인을 위해 썼다는 주장이 예금 거래내역과 부합하고, 문제 된 금액이 비교적 적어 맡은 돈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고소인 스스로 기망 발언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한 점 ▲ 오랜 기간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가 확인되고, 고소인이 그 뒤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공증해 준 점에 비추어 편취 범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경찰은 돈의 흐름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기 범행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사이에서 갚지 못한 돈이 남았다고 해서 곧 사기나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속이는 말이 있었는지 입증되는지, 거래 전체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이후 당사자 사이에 채무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의뢰인은 억대 금액으로 고소되었지만,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어 두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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