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직장 동료에게 빌린 돈으로 차용사기 고소, 빌린 이유와 돈의 쓰임새가 뒷받침돼 혐의없음 처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로부터 빌린 돈을 두고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메신저로 고소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임 방송 일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일주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② 그러나 실제로는 방송 일 때문에 돈이 급히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③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④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린 사실과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빌릴 때 내세운 이유가 거짓으로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인 사이의 돈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진 만큼, 빌린 돈의 쓰임새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돈을 빌린 이유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점 차용금 사기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상대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인터넷으로 게임 방송을 하고 있었고, 방송에 필요한 게임 아이템을 급히 사기 위해 돈을 빌렸으며, 빌린 돈으로 실제 아이템을 샀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돈의 흐름이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진다는 점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고소인에게서 돈을 받은 직후 다른 사람과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고, 그 상대방도 의뢰인과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사고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빌린 돈이 의뢰인이 말한 용도에 쓰였다는 점이 계좌 기록과 거래 상대방의 진술로 뒷받침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게임 방송을 하면서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고, 빌린 돈으로 실제 아이템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점 ▲ 계좌 거래 내역상 돈을 받은 직후 제3자와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고, 그 상대방이 의뢰인과 아이템·게임머니를 거래했다고 진술한 점 ▲ 고소인이 의뢰인과 합의했다며 고소취하서를 낸 점 검찰은 이 사정들을 종합하면 속이는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로 상대를 속였는지가 핵심이고, 빌린 이유가 사실이었고 돈이 실제로 그 용도에 쓰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속이는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설명이 계좌 거래 내역과 거래 상대방의 진술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벗고 지인과의 돈 문제를 형사처벌 없이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온라인 상담 신청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