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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서 수만 원어치 필기구를 가방에 넣어 절도 입건, 변제공탁과 반성으로 기소유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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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문구점에서 진열된 필기구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문구점 진열대에 놓인 샤프 1개를 가방에 넣었다는 것 ② 같은 자리에서 샤프심 3개도 함께 가방에 넣었다는 것 ③ 이렇게 가방에 넣은 물건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했다는 것 피해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절도는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고 의뢰인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변제금 변제공탁 의뢰인은 피해 물품 가액을 훨씬 넘는 금액을 피해변제금으로 변제공탁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한 금액이 공탁되었다는 점이 처분에서 참작되었습니다. 2.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찰은 의뢰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3. 범행 인정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이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외에도 태신은 처분 뒤 불기소이유를 청구해 처분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해 물품 가액을 크게 넘는 금액을 피해변제금으로 변제공탁한 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요약 피해 금액이 적은 절도라도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범행 후 태도가 어떠한지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물품 가액을 크게 넘는 변제공탁,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과 반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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