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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수 후 수십억 원대 특경법 횡령·배임 고소, 동일사건 중복과 고소 취소로 각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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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의 실질적 사주였습니다. 의뢰인과 그 회사 및 상장회사의 임원 등 여러 명은 고소를 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상장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일부를 장외에서 팔아 보유 비율이 바뀌었는데도,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변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② 경영권 인수 뒤 적자가 이어지던 상장회사로 하여금 사업상 관련 없는 회사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계약을 맺게 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배임) ③ 상장회사가 세운 자회사의 자본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빼내 합계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소된 배임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고, 회사 자금의 흐름과 신주발행 대금 조달 경위까지 고소 내용에 담겼습니다. 기소되면 의뢰인과 회사 임원들이 함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이미 판단을 받은 '같은 사건'이라는 점 이 고소사실은 앞서 같은 검찰청에 접수되어 이미 각하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폈습니다. 2. 고소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점 이번 사건의 고소인은 앞선 사건에서 고소를 제기한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고소인 명의만 회사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한 사건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고소인 스스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고소를 모두 취소한 점 고소인은 고소를 한 뒤 고소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이 고소취하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 전원에 대해 각 혐의를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혐의의 실체를 따지기 전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끝내는 불기소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사건이 이미 같은 검찰청에서 각하 처분된 사실이 있는 점 ▲ 이번 고소인이 앞선 사건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일한 사람인 점 ▲ 고소인이 고소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오인을 이유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점 ▲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요약 회사 거래를 둘러싼 고소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은 내용이라면, 고소인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동일사건으로 정리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임원들은 수십억 원대 특경법 배임·횡령 고소를 받았지만, 동일사건 중복과 고소인의 고소 취소가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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