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용 면접을 보러 온 취업준비생인 피해자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됨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면접이라는 지위 관계를 이용한 범행은 양형에서 특히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면접을 보러 온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기준에 맞는 자료 없이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1. 양형 사정의 철저한 준비

태신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합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과 피력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재판부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