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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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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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30%와 낮은 소득 기준을 주장한 사건, 세 쟁점을 모두 뒤집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과실·소득·위자료 세 쟁점의 동시 대응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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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가 집 앞에서 차량에 추돌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 과실이 30%라고 주장하고, 일실소득은 유족이 청구한 농촌일용이 아니라 도시일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여, 과실과 소득과 위자료 세 가지가 모두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현장 자료를 통한 과실 다툼 태신은 형사기록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 과실이 1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주지 기준의 소득 산정 피해자의 현재 주거지가 농촌이라는 점을 들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위자료 증액 요소의 주장 통상적인 성인 기준과 달리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위자료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세 쟁점 모두 원고 주장 대부분 인정 법원은 과실, 소득, 위자료 세 가지 쟁점 모두에서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쟁점이 여러 개일수록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각각에 맞는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쟁점별로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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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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