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과 각각 성교하였는데,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희망하던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해지므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청법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같은 시기에 2건의 강간 고소가 들어오면 검사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기 쉽고, 2건이 병합되면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별로 자세히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구공판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증거관계상 1건은 유죄 판단을 피하기 힘들었으나, 다른 1건은 거짓 고소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시기에 검찰로 송치되어 병합되는 것을 막고 각각 최선의 처분을 받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1. 사건별 증거관계 분석과 대응 방향 분리

태신은 2건의 증거관계를 각각 분석하여 인정할 사건과 다툴 사건을 구분하고, 두 사건이 같은 기간에 검찰청에 송치되지 않도록 수사 속도를 달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인정할 사건의 자백과 합의로 수사 속도 제고

혐의를 인정할 1건은 자백 후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수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3. 다툴 사건의 물증 제출로 수사 속도 조절

거짓 고소로 보이는 1건은 합의에 의한 성교를 입증할 물증을 제출하며 치열하게 다투는 방법으로 수사 속도를 늦추어 병합을 차단하였습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

1건이 먼저 송치되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건은 앞 사건이 종결된 후 송치되어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희망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