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약 10분 동안 손을 대고 있었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동일한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재범으로 평가되어 다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년 전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태신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유리한 정상 자료의 수집과 제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생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재차 선처의 간곡한 요청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실히 달라지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전달하며 다시 한번 선처해 줄 것을 담당 검사에게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동일 혐의 기소유예 전력에도 의뢰인은 다시 한번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