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은 뒤 몇 분간 계속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저지른 범행은 계획성과 피해자의 공포가 크다고 평가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형 등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중형을 피하고 나아가 기소유예까지 이끌어내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검찰이 선처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정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2. 검찰 설득과 피해자 합의

수집한 정상을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직장 관계상 어려움의 적극적 전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 관계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안이 상당히 중한 편임에도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