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과 만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고, 이후 성격 차이 등으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교제 중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사건은 접촉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고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대립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의 진술에 나타난 스킨십은 당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스킨십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소개해 준 지인에 대한 추가 수사 요청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살핀 뒤, 고소인이 사건 이후 소개해 준 지인을 만나 의뢰인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음을 경찰에 전달하여 지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 목격자인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파악·전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경찰이 연락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적극 촉구하였습니다.

3. 의뢰인 입장의 의견서 정리·제출

한편으로는 교제 경위와 스킨십의 합의성, 관계 정리 이후 고소에 이른 경위 등 의뢰인의 입장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입증에 힘썼습니다.

혐의없음

검찰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소개해 준 지인과 사건 당시를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