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특가법 도주차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운전자의 진로 변경이 원인이 되었다면 사고 운전자로서 구호조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이 원인이 되어 뒤차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인식이 없었다면 도주의 고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수사 단계 수임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차선 변경의 경위, 앞차의 갑작스러운 진입, 뒤차와의 거리와 시야 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고 원인 인식 부존재의 입증

블랙박스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뒤차의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더라도 자신의 차량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고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 도주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3. 도주 고의 부존재 의견서 제출

위 분석 결과를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도주차량죄의 성립 요건인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블랙박스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