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해외 로펌에 소송을 의뢰하고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조수표를 교부한 뒤 그 차액을 의뢰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27만 달러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예비적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줌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은 수년 전 발생한 사건의 혐의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입국하다가 구속되었습니다.

사기와 사기방조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갔다는 객관적 사실은 공모나 방조의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알게 된 사람의 요청으로 입금된 구매대금을 출금하여 전달하였을 뿐인데, 그 돈이 사기 범행으로 얻어진 것이어서 자신은 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수임 초기 정범은 잡히지 않았고, 5년이나 지난 일이어서 의뢰인의 기억이 분명치 않아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구속된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려 사건을 재구성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죄의 관건이었습니다.

1. 수차례 접견을 통한 기억 회복과 사건 재구성

태신은 구속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수차례 접견을 통해 여러 상황을 유추하고 설명하며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렸고, 사건 당시의 주변 사정과 의뢰인의 행적을 종합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2. 거래를 위해 이동한 경로의 추적

의뢰인이 당시 거래를 위하여 돌아다녔던 경로를 추적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행적과 부합함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3. 거래처 관계자 증인신문으로 진술 신빙성 확보

당시 거래를 위해 만났던 거래처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업 거래로 알고 돈을 출금·전달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무죄, 석방

법원은 태신이 정확한 증거자료로 피력한 의뢰인의 결백을 적극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