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의 가족인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화학물질을 뿌려 상해를 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가족인 의뢰인이 항소심 변호를 태신에 의뢰하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한 범행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점이 인정되면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태신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임에도 1심에서 이에 대한 주장과 판단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쟁점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객관적 감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감형의 핵심이었습니다.

1. 수사기록 검토와 1심 판단 누락 쟁점의 발견

태신은 수사기록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태에 비추어 심신미약 여부가 다투어졌어야 함에도 1심에서 주장과 판단이 모두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2. 정신감정 신청과 감정 결과 확보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반성 없는 태도의 원인 설명과 양형자료 제출

1심이 중형의 이유로 삼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정신 상태에 기인한 것임을 감정 결과와 함께 주장하고, 가족의 보호 의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 4년(2년 감형)

항소심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년을 감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쟁점을 항소심에서 정식으로 다툰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