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그 경위에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매수와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초범이라도 흡연 횟수가 많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대마 구입 대금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이유를 재판부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대마 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건강상의 고통 속에서 이를 잊기 위해 대마에 손을 대게 된 경위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쾌락이나 유통 목적이 아닌 안타까운 사정에서 비롯된 범행임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대마와 단절하고 건강 문제를 적법한 방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성문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참작할 정상 사유의 적극 변론

초범인 점,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점, 가족과 주변의 지지 등 기타 참작할 많은 정상 사유를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000원

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12,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건강 회복과 일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