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변제하지 않아 직접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 정보는 전화번호뿐이었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재산 정보는 의뢰인이 제공한 제한된 자료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며, 은행을 특정하지 못하면 집행이 공전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적절한 후속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면 판결문은 사실상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제한된 자료에서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추적하여 실효성 있는 압류를 걸어야 했습니다.

1. 금전대여 문서와 과거 입금 계좌의 분석

태신은 채무자와의 금전대여 당시 작성된 문서와 의뢰인이 과거 채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때 사용된 은행 계좌 정보를 분석하여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은행을 추정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추정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지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압류 통지 이후 합의와 변제 유도

압류가 걸린 은행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어서 은행 업무 중 압류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태신 측에 연락해 오자, 판결금 변제를 조건으로 압류 해지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판결금 변제

채무자는 태신 측과 합의한 뒤 판결금을 변제하고 통장 압류 해지를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던 채무자로부터 빠르게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