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나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인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성범죄로 고소당할 경우의 위험이 두려워 부당한 요구에 응하게 되고, 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채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태신을 방문하기 전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주면 강간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되어 평생 억울함이 남을 수 있었기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1. 증거 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무혐의 가능성 판단

태신은 의뢰인이 보유한 메시지, 통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강간 혐의로 고소되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갈 고소와 성범죄 무혐의 대응의 병행 전략 제시

합의금 지급 대신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강간 등으로 고소해 오더라도 무혐의로 맞서는 전략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과감하게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고소장 제출과 수사 개시

협박과 금품 요구의 경위를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가 가해자들의 협박 사실을 뒷받침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 사과, 합의금 없이 합의 종결

수사가 개시되자 가해자들은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해 주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