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평범한 주식 투자자인 의뢰인은 한 기업의 상장 과정에서 그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태신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상장기업의 임직원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여 투자한 것일 뿐이어서 혐의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익 규모에 따라 가중되며, 벌금과 별도로 부당이득이 환수됩니다. 상장이나 주요 공시 직전에 매수하여 큰 수익을 얻은 투자자는 그 시점의 일치만으로도 조사 대상에 오르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매수 시점이 미공개정보의 생성 시점과 우연히 겹친 것이 의심의 전부였습니다. 정보 제공자로 지목될 만한 인적 연결이 전혀 없고, 당시 공개된 정보만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 가능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투자 경위와 근거의 직·간접 증거 수집

태신은 의뢰인이 해당 주식에 투자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 매수 전후의 검토 기록 등 직·간접 증거를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임직원과의 인적 연결 부존재 확인

의뢰인이 상장기업의 임직원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고 정보를 전달받을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신 내역과 인적 관계 자료로 확인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공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투자였음을 입증

당시 시장에 공개되어 있던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도 해당 주식의 잠재성과 안정성을 믿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시간적 순서가 우연히 일치했을 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내사종결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투자수익금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