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경미한 접촉사고를 이유로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고, 인정되는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의뢰인에게 면허 취소는 곧 생계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도주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 자체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설령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수사 단계 수임과 신고 내용의 검증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사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고 내용 자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2. 사고 미인지에 관한 정밀한 법리 주장

도주차량죄의 성립에는 사고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차량의 크기와 접촉 정도, 당시 주행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이 접촉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과 적극적 검찰 변론

위 검토 결과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혐의없음

검찰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의심스럽고, 설혹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그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