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은 다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뺑소니 전과까지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가법 도주차량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일단 도주차량으로 의율되면 벌금 하한이 높고 면허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정식재판에서 도주의 고의, 즉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였는지를 증거로 다투어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 약식명령 불복과 정식재판 청구

태신은 약식기소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도주차량 부분에 대한 무죄를 목표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2. 도주 고의에 관한 정밀한 법리 주장

접촉의 정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고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고소인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탄핵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고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의 모순을 법정에서 드러내고, 도주로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무죄

1심 재판부는 도주차량에 관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액의 벌금과 뺑소니 전과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