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증거관계상 유죄의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취업알선을 빙자한 사기는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범죄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져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검찰의 기소 이후 태신이 선임된 이 사건에서는, 재판 단계에서라도 의뢰인의 태도를 바꾸고 피해 회복을 이루어 실형을 면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증거관계 설명과 자백·반성 태도로의 전환 설득

태신은 의뢰인에게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2. 피해자 설득을 통한 합의 성립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3. 정상 관계 수집과 재판부 설득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범행 경위, 가족 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고, 재판부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