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과 고소인들은 각자 벽시계를 제작·판매하는 동종업계 종사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자신의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러자 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소 제기 자체가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방식의 사기로, 사기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사기의 성립을 매우 엄격하게 보아, 단순히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소송 중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기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고, 제품이 독창적이지 않음에도 모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로 비칠 여지가 있어, 소송사기의 법리에 비추어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했습니다.

1. 소송사기 판례 법리와 유사 사례의 광범위한 검토

태신은 소송사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와 이 사건과 유사한 실제 사례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자신의 권리가 있다고 믿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패소하더라도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배우자 사이트 판매 사실과 소송 수행의 무관성 설명

의뢰인이 배우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정이므로, 이를 숨긴 것이 법원을 기망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모방 대상 제품의 독창성 요건에 관한 판례 제시

부정경쟁 등 모방 관련 분쟁에서 모방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는 판례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자기 제품이 독창적이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주장을 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민사에서 전부 패소하고 배우자 관련 사정까지 겹쳐 불리해 보이던 사건이 소송사기 법리의 정확한 적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