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학술대회에서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이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상대방이 더 높은 직위에 있어, 혹시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결심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상대방이 근무하는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경징계에 그쳤고, 그 사이 시간이 상당히 흘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로 끝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추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확보하느냐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영상과 정황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고소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1. CCTV 화면의 초 단위 분석

태신은 의뢰인이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초 단위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의 신체 접촉 시점과 방식, 의뢰인의 회피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2. 사건 당일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 확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피해 직후의 일관된 진술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기관 징계 요구 기록 역시 피해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업계 내 불이익 우려를 고려한 고소 전략

상급자를 상대로 하는 고소인 만큼 의뢰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 동행하고, 확보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 기소, 벌금 200만 원 선고

태신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처벌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