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화가 나, 그 상대방의 가족에게 SNS를 통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을 전송하면서 가족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 전달하였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가족처럼 그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만 알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으나, 배우자의 오랜 부정행위로 인한 분노에서 우발적으로 비롯된 것이었기에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사안이었습니다.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고 명예훼손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의 상세한 설명

태신은 사건을 수임한 후 배우자의 오랜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 등 이 사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 법리에 따른 불성립 주장

상간 상대의 가족에게만 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혐의 범위의 정리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응을 집중하여 수사기관이 법리에 따라 판단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변호인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