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술자리를 이탈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의 일을 대체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신고 내용은 명확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여기에 폭행죄가 더해지고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는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죄명으로 평가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낯선 행인을 상대로 한 추행과 폭행이 결합된 사안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기소와 중형의 위험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혐의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으므로,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상세한 면담을 통한 대응 방향 설정

태신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신고 내용의 명확성과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선처 요청

합의 사실과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의뢰인의 반성 등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검찰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 공소권없음

검찰은 태신이 주장한 양형사유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적극 반영하여 강제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