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길을 지나가던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당기고 끌어안으려 한 행위로 신고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혀 면식이 없는 행인을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아당기거나 끌어안으려 한 행위도 기습적인 추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면식이 없는 행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재판과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범행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반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태신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제반 사정을 종합한 양형 의견 제출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 변론

합의와 반성, 재범 방지 의지에 비추어 재판보다는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적절하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과 전과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