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비의료인임에도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병원의 회계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 사무장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무장병원으로 판정되면 요양급여 환수와 원장의 면허 관련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 실장이 병원 수익에 연동된 높은 보수를 받고 회계에 관여한 경우, 수사기관은 그를 실질적인 개설자로 의심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원 원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수사를 받으며 병원 운영까지 지장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금원이 개설자의 수익이 아닌 실장으로서의 인센티브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고, 병원이 의료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근무 경위와 의원 발전 과정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의원의 확장·발전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의 역할이 실장으로서의 관리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2. 금융거래내역의 분석과 입증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비의료인인 의뢰인이 실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이 의원의 수익을 지배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3. 의료인 주도 운영의 적극 변소

의원의 진료와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 모두 의료인인 원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닌 의료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된 일반적인 병원임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였고,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님이 밝혀져 원장과 병원 운영도 정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