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과거부터 간헐적으로 만나며 이른바 썸 관계에 있던 여성을 오랜만에 만났으나, 여성이 곧 헤어져 귀가하기를 원하자 아쉬운 마음에 배웅하면서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쳤고, 이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폭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썸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스킨십을 주고받던 사이였는지를 입증할 자료는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해 진술에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의 친밀함을 내세워 혐의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강화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객관적 검토에 따른 혐의 인정 전략

태신은 입증 자료의 부재와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감정이 앞서 저지른 행위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 수사관을 통한 사과 의사 전달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의사가 피해자에게 부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수사관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의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3. 원만한 합의 성립

피해자와의 대화를 진행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정리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과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