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동업을 제안한 가해자에게 속아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에 수억 원의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만 믿고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가해자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법인 명의 계좌의 자금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사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전형적인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적 용도로의 소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못지않게 투자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1. 법인 금융기록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의뢰인을 통하여 법인 명의 계좌의 금융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가 자금을 사용한 내역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업무상횡령 고소 및 고소대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자금 흐름과 횡령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형사절차를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압박 속에서 합의를 원하게 되자, 태신은 투자금 전액 반환을 조건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 업무상횡령 정식 기소, 투자금 전액 반환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가 투자금 전액을 업무상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해자를 법원에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위하여 자신이 받았던 투자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