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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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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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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기억 없는 거실 창가 공연음란, 피해자 3명 진술 앞에서 자백 전략으로 약식 벌금 300만원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연음란죄
결과 ㅣ구약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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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거실에서 창밖의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채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심한 음주 습관이 있어 혐의를 받는 날의 정확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며, 유죄가 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범행 장소의 특성상 CCTV 등 객관적 증거는 없었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3명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거짓말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의뢰인의 기억이 온전치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적다는 점을 냉정하게 진단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자백 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변론 계획 결백을 다투기보다 자백한 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3. 약식 절차로의 마무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약식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객관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기억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냉정하게 진단해 다툴지 자백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보이고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공격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취 상태의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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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