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였고 운전을 시작한 직후 물적 피해 사고를 내 운전 거리는 1m였지만, 단속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적발 경위가 불량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2019년 6월 25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5회차 적발은 구속 수사와 실형이 원칙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기소 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목적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있으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 194일간의 반성일기와 영상일기

면밀한 인터뷰 후 사건을 맡은 날부터 의뢰인에게 반성일기와 반성 동영상일기를 작성하게 하였고, 총 194일에 걸친 기록이 쌓였습니다.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과 처벌의 목적을 의뢰인에게 주지시켰습니다.

2. 구속영장 심사 대응

축적된 변화의 기록과 정상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심사에 대응하여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3. 배우자 증인신문과 PPT 최후변론

재판에서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PPT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변론으로 의뢰인의 변화를 재판부에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80시간

5회차 음주운전으로 구속과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