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에 통과하던 택시를 충격하였고, 택시기사는 전치 5주, 승객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호위반까지 겹친 0.2% 이상의 만취 사고는 초범이라도 불법성이 매우 강하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사건의 불법성이 매우 강해,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와 정교한 양형변론이 결과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1. 충격 강도에 비해 경한 피해의 정리

의뢰인 스스로도 수사 단계에서 사고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정도였으나, 충격의 강도에 비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복용 약물과 기억상실의 연관성 연구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은 흔한 변명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의뢰인이 복용 중이던 약물에 주목하여 그 약물과 기억상실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였습니다. 복용 약물은 모두 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수면장애, 어지러움,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과 특히 기억상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3. 새로운 양형 사유의 제시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를 또 다른 양형 사유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성과 피해에 비해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와 약물 연관성 등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