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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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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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60% 주장을 40%로 낮춘 사건, 유사 판례를 모아 제출한 손해배상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판례 수집을 통한 과실 비율 조정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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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가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건너던 중 가해차량과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의 과실이 60%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실 비율이 20%포인트 달라지면 배상액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 다툼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사 사안의 판례 수집 태신은 같은 유형의 사고에서 법원이 어떤 과실 비율을 적용해 왔는지 관련 판례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2. 사고 조건의 대비 도로 폭과 신호 상태 등 사고 조건을 판례의 사안과 대비해, 60%가 과도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3. 자료를 통한 설득 수집한 판례와 분석 자료를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적정 비율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 과실 40% 인정, 청구 대부분 인용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40% 정도로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과실 비율은 협상이 아니라 자료로 정해집니다. 유사 판례가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판례부터 모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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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연한이 지난 피해자 사망 사건, 1년 6개월의 가동기간을 인정받은 사례
- 2008-03-0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