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는 말은 하나지만, 수사기관이 적는 죄명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방법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리고, 조문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따라오는 처분도 달라집니다. 통지서나 출석요구 문자에 적힌 죄명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아는 것이 사건을 바로 보는 첫걸음입니다.

죄명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여섯 가지 죄명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흉기를 지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조항이 적용되어 이 표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같은 행위도 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붐비는 지하철 안이었다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지위를 이용한 것이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준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과 추행이 함께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상담 Q&A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어떤 죄명이든 「합의하면 끝」은 아닙니다

이 여섯 죄명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것)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성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에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고소 취소는 수사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벌금형에도 따라오는 것 —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이 죄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호).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은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벌금형이라도 죄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또 법원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하고(제16조 제2항·제3항), 공무원이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9조 — 2019년 4월 17일 이후 범죄부터).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죄명을 가르는 사실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두 사람 사이가 보호·감독 관계였는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기록에서 다투어집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