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체크카드·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갈립니다(2026년 가을 바뀐 것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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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6-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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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개 같은 사건으로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이 적는 죄명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통장을 아주 넘겼는지, 잠시 빌려줬는지, 들어온 돈을 직접 옮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6년 9월과 10월에 관련 법이 바뀌면서 새로 알아 두어야 할 것도 생겼습니다. 한 일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같은 계좌를 두고도 여러 조문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넘긴 사람이 사기에 쓰일 것까지 알았다고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함께 사기방조가 문제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높아진 것이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넘긴 것」과 「빌려준 것」을 가르는 기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출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쓰도록 맡긴 데 그쳤다면 금지되는 「양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그래서 빌려준 경우에는 대가가 있었는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반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6년 9월·10월에 바뀐 것
감면 규정은 이 사이트의 실제 상담 Q&A 「보이스피싱 일을 했는데, 윗선을 알려주면 형을 줄여 준다는 법이 새로 생겼다고 들었습니다」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도 따라오는 것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명의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산환급법 제7조).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접근매체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같은 법 제13조의2),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기록을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은행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단계에서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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