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만 했다」「받기만 했다」「보여주기만 했다」 —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처벌이 이렇게 갈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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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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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보기만 했다」, 「받기만 했다」, 「한 명에게 보여주기만 했다」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 말들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는가와 그 영상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겹쳐 보아야 처벌 여부와 무게가 정해집니다. 아래 표가 그 전체 그림입니다.
첫째 — 「보기만 한 것」이 처벌되는지는 영상의 종류가 정합니다 성인이 동의해 촬영한 영상이라면 시청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몰래 찍힌 영상과 딥페이크는 시청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은 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얀덱스 같은 해외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정 자체는 처벌 근거가 아니라는 점은 얀덱스 이용 자체가 불법인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에는 이런 영상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을 보았는가」가 그대로 문제됩니다. 둘째 — 「언제」 했는지에 따라 처벌 규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소지·시청 처벌은 2020년 5월 19일, 딥페이크의 소지·시청 처벌은 2024년 10월 16일부터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이 행위 당시의 법률로 처벌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날짜 전에 본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일을 그 뒤에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개정 뒤의 소지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 보여준 것, 보낸 것, 받는 동안 보내진 것은 다릅니다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준 것은 「공공연하게」 상영했는지가 쟁점이고, 지인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날 다른 곳에서 보여준 것만으로는 공공연한 상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반면 파일을 보낸 것은 한 사람에게 보내도 「제공」입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토렌트처럼 받는 동안 다른 이용자에게 조각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썼다면 「배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내려받게 한 행위를 배포·전시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넷째 — 찍은 것인가, 화면을 녹화한 것인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촬영죄가 되지 않고, 그 녹화본을 갖고 있는 것도 소지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그러나 같은 판결은 그 녹화본을 상대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의 「복제물」로 보았으므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벌금이어도 따라오는 것 몰래 찍힌 영상과 딥페이크에 관한 죄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미성년자 영상에 관한 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어,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등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보기만 했다」라도 영상과 시점과 행위에 따라 결론이 이렇게 갈리므로, 휴대폰 압수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어떤 파일이 문제되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한 뒤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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