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얀덱스에서 성인 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얀덱스로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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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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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국내 사이트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서 얀덱스 같은 해외 검색 사이트로 성인 영상을 찾아 몇 번 봤습니다.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얀덱스는 불법」이라는 말이 많아 걱정이 됩니다. 사이트를 이용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태신의 답변 얀덱스로 성인 영상을 본 것이 불법인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얀덱스 같은 해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영상을 찾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사이트가 아니라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는가입니다. 같은 「보기만 했다」라도 영상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인이 동의해 찍은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제244조는 그런 행위에 쓸 목적으로 제조·소지·수입·수출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도 정보통신망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파일 형태라면 주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이 조항들은 모두 영상을 퍼뜨리는 쪽을 겨냥합니다. 성인이 동의해 촬영한 영상을 혼자 본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위 조항의 문제가 됩니다. 모르고 계신 것 — 같은 「성인 영상」이라도 이런 영상은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몰래 찍힌 영상과 딥페이크에 관한 죄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아셔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은 처음부터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알고 보았는가」입니다 해외 사이트의 영상에는 제목이나 설명으로는 성인이 동의해 찍은 영상인지, 몰래 찍히거나 합성된 영상인지 알기 어려운 것이 섞여 있습니다. 시청죄는 그 영상이 불법 영상이라는 점을 알고 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물이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사건에서 다투어집니다. 그 판단은 영상의 제목, 올라온 곳, 영상 자체에서 드러나는 촬영 상황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내려집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상을 어떤 경로로 보았는지에 따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부터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결론이 갈립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걱정되는 영상이 있다면, 어떤 영상이었는지를 먼저 놓고 함께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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