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영상통화 중 상대가 보여준 모습을 화면 녹화했는데 불법촬영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처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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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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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상대가 스스로 몸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화면을 휴대폰 화면 녹화 기능으로 저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상대가 불법촬영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화면을 녹화한 것도 불법촬영인가요?
태신의 답변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일로 불법촬영 고소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보여준 모습이었다면, 그것을 화면 녹화로 저장한 행위를 법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이 말하는 범위와 말하지 않는 범위를 함께 아셔야 합니다. 불법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찍어야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조항은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여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영상통화 녹화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 같은 판결은 영상통화 중 상대가 샤워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휴대폰 녹화 기능으로 녹화·저장하고 갖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영상통화로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한 것은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촬영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앞선 재판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촬영이나 유포가 전제된 촬영물에 대한 것이어서, 그런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이 녹화본을 갖고 있던 것도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르고 계신 것 — 녹화본을 퍼뜨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영상통화 녹화는 아무 문제가 없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은 상대가 스스로 자기 몸을 비춰 보낸 영상정보가 제14조 제2항 중 「촬영 당시 동의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 부분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을 녹화한 동영상은 그 촬영물의 「복제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녹화본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녹화본을 빌미로 협박하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연락 등을 억지로 하게 하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또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어 녹화 자체가 제작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같은 법 제11조 제1항) 미수범도 처벌되므로(제6항), 「상대가 스스로 보여주었다」는 사정이 성인 사건에서처럼 작용하지 않습니다. 녹화의 경위와 상대의 나이, 녹화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고소 예고를 받으셨다면 이 세 가지를 먼저 놓고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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