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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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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Q. 전 연인과 찍은 영상을 친구에게 휴대폰으로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파일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유포가 되나요?
분류 : 성범죄 작성일 : 2026-11-23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사귀던 사람과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 휴대폰에 있습니다. 헤어진 뒤 술자리에서 친구 한 명에게 휴대폰 화면으로 잠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상대가 이 사실을 알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파일을 보낸 것도 아니고 한 명에게 보여준 것뿐인데 이것도 유포인가요?

태신의 답변

찍을 때 서로 동의한 영상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보여준 것과 보낸 것은 법에서 다르게 다룹니다

이 조항이 열거한 행위 가운데 전시·상영에는 「공공연하게」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반포·제공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준 것은 상영의 문제이고, 파일을 넘긴 것은 제공이나 반포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준 경우 — 「공공연하게」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상영했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다수인인지는 인원수만이 아니라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 장소와 시간을 함께 보아 사적이고 은밀한 범위를 넘어섰는지로 판단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인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었는데, 이것만으로는 공공연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앞선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볼 가능성이 생겼다는 증거도 없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다만 이것은 상영 부분에 대한 판단이고, 그 영상을 촬영한 행위 자체가 상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따로 문제됩니다.

파일을 보낸 경우 — 한 명에게 보내도 「제공」입니다

반대로 파일을 보낸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것도 「제공」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메신저로 보내거나 화면을 녹화해 넘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게시판이라면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다면 「공공연하게」는 훨씬 쉽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누가 보았는지와는 관계없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그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임 공간을 전체공개로 바꾼 뒤 촬영물을 올린 사건이었고,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친구에게 보여줬다」라는 말 안에도 화면을 잠깐 보여준 것인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였는지, 파일이 상대 휴대폰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고소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자리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먼저 정확히 짚어 보아야 합니다. 진술하기 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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