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통매음이 폐지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메시지로 야한 말을 보내도 처벌되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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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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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다툼이 있던 상대에게 계좌로 소액을 보내면서 송금 메모에 성적인 말을 적었고, 상대가 저를 차단한 뒤에는 SNS에 상대 계정을 태그해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상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통매음은 폐지됐다는 글을 봤습니다. 송금 메모나 차단된 상대에게 쓴 글도 처벌되나요?
태신의 답변 통매음이 폐지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2026. 10. 2. 시행 현행 법률에 그대로 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최근 대법원 판결들은 이 조항이 걸리는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송금 메모도 「통신매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면 충분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계좌이체의 송금 메모는 돈을 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그 사건은 상대 계좌로 1원씩 보내면서 송금 메모에 성적인 말을 적은 사건이었고, 송금 메모는 통신매체가 아니라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본 앞선 재판을 다시 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나를 차단한 상대에게 쓴 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보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그 사건에서는 상대가 피고인을 차단해 알림이 가지 않았는데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자기 계정에 상대 계정을 지목하는 기능을 써서 상대만을 겨냥한 글을 올린 것은 도달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본 앞선 재판을 다시 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자기 계정에 쓴 글과는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래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 죄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처음 만난 게임 상대와 다투다가 분노를 표출하려고 부모를 끌어들인 모멸적인 표현을 보낸 사건에서, 주된 목적이 분노 표출이었을 뿐 그런 목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되돌린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그러나 같은 날 표현의 수위가 훨씬 노골적인 다른 사건에서는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이 판결은 상대를 성적으로 깎아내려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도 여기서 말하는 목적에 포함되고, 화가 난 감정이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화가 나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보낸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보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흐름에서 보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고소 이야기가 나왔다면 주고받은 내용 전체를 놓고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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