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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렌트로 성인 영상을 내려받기만 했는데 음란물 유포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린 적이 없는데 왜 유포인가요?
분류 : 성범죄 작성일 : 2026-11-23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몇 달 전 토렌트 사이트에서 성인 영상을 몇 개 내려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어디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내려받기만 했는데 유포가 되나요?

태신의 답변

토렌트로 성인 영상을 내려받기만 했는데 음란물 유포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올린 적이 없다」는 말씀이 가장 많은데, 토렌트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면 왜 이런 연락이 오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 — 보는 것이 아니라 퍼뜨리는 것을 처벌합니다

토렌트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대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가 대상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인이 동의해 찍은 영상을 받아 혼자 보기만 한 것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의 초점은 「내가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것으로 볼 수 있는가」로 옮겨 갑니다.

모르고 계신 것 — 토렌트는 받는 동안 보내기도 합니다

토렌트는 한 서버에서 파일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파일을 가진 이용자들끼리 조각을 주고받는 방식(P2P)입니다.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서는 내려받는 동안, 또 다 받은 뒤에도 프로그램을 켜 두는 동안 내 컴퓨터가 다른 이용자에게 그 파일 조각을 보내게 됩니다. 이용자는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기록에는 「보냈다」는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영상을 찾아 전송받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려받게 하거나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든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다만 이 사건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 토렌트 파일 수천 개를 게시판에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영상을 내려받은 이용자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의 종류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내려받은 영상 중에 몰래 찍힌 영상이 섞여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보거나 저장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항)이고,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평가되면 반포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항)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넘어가고, 내려받아 갖고 있는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항), 배포로 평가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항)이 법정형입니다.

무엇이 다투어지는가

이런 사건에서는 실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그것이 어느 영상이었는지, 이용자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기록에 남은 전송 내역과 영상 목록을 보아야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부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기록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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