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딥페이크 영상을 내려받아 보기만 했습니다. 직접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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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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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대화방에서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돌아서 몇 개를 내려받아 봤습니다.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도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나 퍼뜨린 사람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1년쯤 전에 받아 둔 것도 있습니다.
태신의 답변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는지 묻는 상담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만 처벌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법률 제20459호)으로 보고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문의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허위영상물」로 다룹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내려받아 휴대폰에 둔 것은 「저장」과 「소지」, 재생한 것은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신 것 하나 — 연예인이든 지인이든 같습니다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대상이 유명인인지 아는 사람인지로 성립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또 「합성인 줄 알고 봤으니 실제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이 조항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합성물이라는 점이 바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계신 것 둘 — 만들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1항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빠졌고, 법정형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개정 전에는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었지만, 지금은 혼자 보려고 합성 앱으로 만든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 합성된 인물이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규정(제11조)이 함께 문제되고, 그쪽은 시청만으로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전에 한 일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그래서 개정 전에 딥페이크를 내려받아 본 행위 자체는 그때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시청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파일을 개정 뒤에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는 갖고 있는 동안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개정 뒤의 소지 부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퍼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받을 때는 괜찮았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화방에 다시 올리는 순간 무게가 달라집니다 받은 영상을 다른 대화방이나 친구에게 다시 넘기면 보고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퍼뜨린 사람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사정은 이 구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언제 무엇을 받아 지금까지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므로, 휴대폰 압수나 출석요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경위를 먼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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