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나는 돈을 내고 샀는데 왜 내가 조사를 받느냐」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입니다. 산 사람이 처벌되는지는 결국 살 때 무엇을 알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장물인 줄 알고 샀다면 처벌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물은 절도·사기 같은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을 말합니다. 이 죄는 장물인 줄 알면서 한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훔친 물건인 줄 전혀 모르고 정상적으로 샀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몰랐다」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장물죄에서 장물이라는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로도 충분하며, 알았는지는 물건을 가진 사람의 신분, 물건의 성질, 거래 대가와 그 밖의 상황을 참작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상자나 구매 내역 없이 급하게 팔려는 판매자, 기기 잠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의심할 수 있었다」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물건을 받은 뒤에야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장물인 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가지고 있거나 다시 팔면, 그 행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물 거래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직접 사지 않고 지인에게 판매자를 소개해 준 경우에도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업자인지 개인인지, 물건이 어떤 경로로 나왔다고 설명했는지에 따라 「의심할 수 있었는가」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정식 매장의 할인과 개인의 급매는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은 돌려줘야 하나요

처벌과는 별개로 물건을 누가 갖느냐는 민법이 정합니다. 남의 물건을 모르고, 모른 데 잘못도 없이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가질 수 있지만(민법 제249조), 민법 제250조는 그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가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 보호도 받기 어렵습니다. 제251조는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모르고 산 경우에는 피해자가 산 사람이 낸 값을 물어 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 사이 중고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방식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낸 돈은 판매자에게 따로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장물인 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더라도, 물건을 계속 가질 수 있는지는 이처럼 별개로 정해집니다.

「몰랐다」는 말이 받아들여질지는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