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제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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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6-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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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중고거래 앱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저는 물건을 판 것뿐인데 계좌는 언제 풀리고,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태신의 답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을 뿐인데 계좌 전체가 묶였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사기범이 판매자에게는 물건을 사겠다고 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다른 거짓말을 해서 그 돈을 판매자 계좌로 보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판매자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분류되어 지급정지가 됩니다. 다만 돈을 보낸 사람도 물건을 사는 줄 알고 속은 경우처럼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라면 이 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지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지급정지와 이의제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판매자는 물건을 이미 보냈는데 받은 돈은 묶이는 처지가 됩니다. 물건은 사기범에게 넘어갔고, 돈을 보낸 사람은 다른 거짓말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판매자 역시 사기의 피해를 입은 쪽일 수 있다는 점이 이 유형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은행과 수사기관이 처음 보는 것은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라는 사실뿐이라, 판매자의 사정은 판매자가 따로 밝혀야 합니다. 지급정지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 환급 절차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금융회사등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그 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금액만큼이 아니라 계좌 전체가 묶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절차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계좌가 묶였다고 해서 명의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법 이름이 지금처럼 바뀌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정도 같은 절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대금이라는 이의제기 —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이 지급정지 뒤 금융감독원이 그 계좌의 채권소멸절차(묶인 돈을 피해 환급에 쓰기 위해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없애는 절차) 개시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은 돈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였거나 그 밖에 정당한 근거로 받은 돈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계좌가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와 내역에 비추어 명의인이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이 사유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판매 대금이었다」는 말만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형사 수사와는 따로 봅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명의인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팔고 보낸 거래라면 보통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이지만, 거래 내용이 시세와 동떨어졌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았거나,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됐다면 명의인 자신이 범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이의제기에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를 보는 것과 수사에서 고의를 보는 것은 기준이 다르지만, 같은 거래 기록이 양쪽에서 함께 쓰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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